국세청, 강남재건축 자금출처 조사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국세청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공급 중심으로 진행돼온 부동산 대책 기조가 현장 행정규제 강화를 병행하는 강경책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30일 "서울 강남발 부동산 가격 급등이 강북과 수도권등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획조사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방청과 세무서에 보낸 바 있다. 현재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들 중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거의 완료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증여나 명의신탁 혐의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엔 미성년자 등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고 3개월의 증여세 신고기한 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과열 여부에 따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서울 강서·양천·영등포구 등 지하철 9호선 수혜 지역과 4대강 살리기 관련 수혜 지역, 은평뉴타운 및 인천 청라·영종지구 등 국지적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