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국민들 마음 모아달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마음을 모아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4일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데 마음을 모아달라”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힘이 돼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44년 만이다. 계엄이 선포되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단,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어서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