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민토'는 계속된다[통실호외]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4월 총선 이후에도 계속된다. 기존의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생생한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된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부터 시작, 이제는 전국을 돌며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행사로까지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관권선거’를 펼친다며,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토론회는 현재까지 18차례가 열렸다.

앞서 그 전날(6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살포, 그리고 불법선거운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두 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토론회를 3·15 부정선거에 비유하며, 향후 800조~9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해당 관계자는 특히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해서 나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 혹은 그 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투자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민간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에 가깝다는 의미다.

자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신분 확인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하도록 한 것을 예로 들며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라면서 “많은 경우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여러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생토론회는 지역 민생 행보 차원에서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꼴로 열어왔던 횟수는 조금 줄이되 주제를 다변화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