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면 속터져요"…국내복귀 주저하는 기업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카메라 모듈 전문회사인 A사는 지난 9월 생산시설을 중국 창저우에서 전라남도 영광군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소위 ‘리쇼어링’(reshoring·국내복귀)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원하는 곳이 많은 데다 최대 600억원의 정부 보조금 혜택도 기대해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A사는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내에 복귀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A사 대표는 “기업경영은 결국 경제적 논리에 의해 좌우된다, 손익분기점이 ‘0’만 돼도 들어올 수 있지만 국내 인건비가 중국보다 2.5배는 비싸다”며 “부품(금형개발) 비용도 통상 20~30% 국내가 더 들다 보니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해외 진출 기업이 생산시설을 다시 국내로 옮기는 리쇼어링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국내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떠난 기업이 현재 정부 인센티브에만 의지해 국내로 들어오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다.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기업인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내 고용 창출을 위해 세계 주요 국가가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이데일리가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복귀기업(11월 현재)은 20곳으로 지난해 24곳에 비해 4곳이 적다. 국내기업의 리쇼어링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10곳 안팎으로 진행되다가 2020년 20곳으로 올라선 뒤 2021년 26곳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모양새다.

막상 국내에 복귀해도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2차전지 기업으로 중국 창저우에서 최근 국내로 복귀한 B사는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 자치단체간 ‘핑퐁게임’에서 진을 뺐다. 이는 국내 유턴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토지매입, 설비투자비용 등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해주는 제도다. 법인세 감면과 달리 투자시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인들이 리쇼어링에서 가장 기대하는 정부 혜택이다. 문제는 지원액 중 지방비 부분에서 지자체간 지원 비율을 놓고 이견을 벌이기 일쑤라 중간에서 기업이 발목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B사 대표는 “지자체 간 지원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예산이 원활한 데는 더 해주고 없으면 덜 해주는 식으로 서로 떠넘기다보니 기업만 중간에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국내 리쇼어링 성과는 해외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정부가 2014년 ‘해외 진출 기업 복귀법’(유턴법) 시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유턴 기업 확대에 팔을 걷어붙인 후 지난해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는 모두 124곳으로 같은 기간 미국(6839곳)의 2%에 불과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이 해외에 나가는 이유는 시장 모색과 높은 인건비, 강한 규제 때문”이라며 “이 가운데 시장과 인건비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커 정부는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