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산세 고지서에 한숨 내쉬는 주택 소유자들

서울에서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선(30%)까지 오른 경우가 57만 62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된 서울지역 360만 9000가구 중 16%에 해당된다. 여섯 집 가운데 한 집꼴로 상한선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2017년 상한선 상승이 4만 540여 가구였던 사실과 비교해도 14배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에서 재산세 상한선 상승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3년 전에는 불과 2가구였던 데서 올해는 2200여 가구가 상한선을 채웠다고 한다. 강동구와 광진·동대문·서대문구 등에서도 세 부담 증가 가구가 크게 증가했다. 정부가 당초 강남 지역을 겨냥해 억제책을 폈지만 풍선효과로 변두리 지역까지 집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들 상한선 상승 가구가 내야 하는 재산세도 8430억원으로, 3년 전(313억 2400만원)에 비해 27배로 급증했다.

집값 상승에 따라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다. 여기에 공시가격까지 현실화된 결과임은 물론이다. 문제는 투기꾼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 눌러사는 1주택자들까지 세금 부담에 허리가 휘청거리게 됐다는 점이다.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 위주로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정부의 설명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다. 더구나 현재 시세의 68% 수준인 공시가격이 80% 수준으로까지 높아질 방침이어서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영삼 정부 이래 역대 정권과 비교할 때 지난 3년 동안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가장 컸다는 경실련의 조사 결과도 이런 점을 뒷받침한다. 현 정부 들어 벌써 22번째 대책이 발표됐어도 집값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꾸 튀어 오를 조짐이다.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1주택자들에게는 반감만 키우고 있다.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집집마다 한숨과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