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분양가 더 낮춘다"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집값 하락으로 반값 아파트 명성에 금이 간 보금자리 분양가가 더 내려간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절반 이상은 60㎡ 이하 소형으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실용성 제고와 민간주택 경기 활성화를 골자로 한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60㎡ 이하 비중을 공공분양은 20%에서 50% 이상으로, 10년·분납형 임대는 60%에서 80% 이상으로 각각 높인다.

아울러 60㎡ 이하 소형주택에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동일순위 경쟁시 소득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주변 집값 하락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보금자리 분양가도 더 낮추기로 했다. 녹지율을 조정하고 비용절감형 건설공법을 채택하고 분양가 심사제도를 도입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내년 보금자리주택 공급 규모는 수도권 18만가구, 지방 3만가구로 모두 21만가구이다. 이 중 분양은 10만가구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지구 내 민간 택지를 원형지로 공급하고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 참여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서울을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한다.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폐지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서울 제외`라는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셈이다.

대규모 단지의 경우 사업승인 물량을 나눠 연차적으로 분양하는 `분할 분양`을 허용하는 한편,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대상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넓힌다. 지금까지 지방에 국한해왔는데 신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 재원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기반시설비 지원을 12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내년 하반기에 제로에너지 수준의 한국형 그린홈 단지를 시범 조성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녹색기술을 알릴 표본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시범단지는 100~200가구 규모로 수도권 보금자리 단지 중에서 정할 계획이다.

4대강 주변을 개발하는 친수구역과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내년 7월께 대상 후보지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알린다는 취지에서 나무심기 행사와 지역축제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