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찬 "금리인상·대출총량규제에 반대"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채수찬 의원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 인상이나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데 반대한다"고 9일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올해 분기별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내년에 성장률이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는 경기 과열이 예상될 때 올리고 하강이 예상될 때 내려야 하지만, 시차가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기업 투자가 줄어들고 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또 "정책수단과 목표가 맞아야 하는데 조세나 금리가 부동산 정책의 하위개념이 아니다"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지 부동산만 보고 조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당초 금리를 6개월 정도 앞당겨 인상했었어야 하는데 시기를 잘못 잡았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을 관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금융기관별로 할당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며 "또 실수요자나 생계형 대출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민간까지 확대하는데는 반대한다"며 "수많은 건설사들의 원가 검증할 행정력도 없고 민간의 주택 공급을 줄이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 인하와 관련, "판교나 은평 처럼 지나치게 땅값을 많이 받은 것은 고쳐야 하겠지만, 분양가를 시세의 몇 % 이하로 하겠다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럴 경우에도 어차피 차액을 국가에서 채권 입찰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의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시장가격 자체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처럼 정책 효과가 나지 않을수록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 정책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급 확대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