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투자풀 주식형상품 조기도입(상보)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중장기 증시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연기금 투자풀의 주식형상품을 조기 도입하고 기업연금법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환율 급변시 적절한 수급조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시장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키로 했다. 13일 정부는 여·야·정 경제대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내경제는 작년 하반기 이후의 내수위축·수출호조 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대응방향을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소비진작으로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려우므로 투자활성화에 주력하며 우선 재정을 조기집행하여 경기안정을 기하고 기업투자관련 규제개혁을 통해 적극적인 기업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증시의 중장기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자산운용법을 조기제정하고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주가하락시에는 일부 손실을 보전하고 주가 상승시에는 이익을 공유하는 장기주식투자펀드의 조성을 유도키로 했다. 오는 3월부터 ELN상품을 판매하며 투신등의 장기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유인을 부여키로 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계획을 조기에 집행토록 유도하고 연기금 투자풀의 주식형상품을 조기에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자산운용방법을 확대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업연금제도를 조속이 도입하기 위해 기발표한 도입방안을 토대로 기업연금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중 국회제출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환율급변동시 smoothing operation과 적절한 수급조절대책을 추진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시장투명성 제고를 위해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회계제도 개혁방안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최고경영자 인증의무화,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와 컨설팅업무간 방화벽설치 등이 들어있다. 가계대출 안정방안으로 올해 만기도래분 72조원에 대해서는 만기연장과 대환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현재 3년 이하의 만기구조인 주택대출의 장기화를 유도하며 카드사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출혈영업행위 자제, 필요시 대주주 증자 등 자체 경영개선 노력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협약가입 금융기관확대(신협 등 추가), 채무완제시한 연장(현행 최장 5년→7~ 8년) 등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파산선고없이 개인의 부채를 조정할수 있는 개인회생절차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자산운용법 제정,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기업연금법 제정 등 금융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등 개혁입법도 적극 심의하여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여야정 경제대책협의회에는 부총리, 산자부·건교부·예산처장관, 금감위장 등이 참석했고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5명, 이상배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의원 6명, 정우택 정책위의장 등 자민련 2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