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안의 거의 모든 내용에 대해 여야가 크게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여당은 정부안대로 40%에서 42%로 올리자는 입장인 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44~50%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보험료율 인상의 세대간 차등화 방안에도 야당은 거세게 반발한다. 가입자수·기대여명·물가의 변동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이 저절로 조정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일 뿐이며, 세대간 차등화는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특정 상임위에 구속되지 않는 국회 전체 차원의 특위 구성이 바람직하다. 속히 결론을 내도록 특위 가동기간을 한정할 필요도 있다. 내년 상반기를 넘기면 논의가 좌초돼 연금개혁이 2028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오죽하면 “연금개혁을 위해서라면 삐끼삐끼춤이라도 추겠다”고 했을까. 정치권은 즉각 특위 구성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