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으로 같으나 방법이 달랐다. 박 후보가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오 후보는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각각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과 강남구 코엑스 동문광장에 열린 집중 유세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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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29일까지 매일 공개한 서울선언 다섯 건 중 네 건이 부동산 관련 정책일 정도로 주택 시장 안정에 사활을 걸었다. △9억 원 이하 주택 공시지가 인상률 10% 제한 △SH공사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공공민간 참여형 재건축 재개발 추진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 공공주택 특별공급 5% 확대 등이다. 불리한 여론지형의 배경이 부동산 문제에 있다고 보고 해결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다.
그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해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집값도 잡는다는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서울 시내의 시유지 및 국유지에 평당 1000만원의 반값아파트를 앞으로 5년간 30만 호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투기적 수단으로 변질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안정시키겠다는 청사진이다.
오 후보는 민간분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3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시정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과도한 규제로 보고 용적률 완화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을 콕 집어 시장 취임 일주일 안에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속도전이다.
공공주도형 공급 계획도 내놓았다.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정책인 ‘상생주택’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아주택’으로 500㎡~3,000㎡ 미만 소규모 필지 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가용 가능한 국공유지가 고갈돼 개발 가능한 토지가 대부분 민간소유임을 감안한 대책이다.
박 후보와 오 후보는 35층 이하로 제한된 한강변 층수 제한도 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박 후보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창출되는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해야 한다고 보지만 오 후보는 서울시 내에만 존재하는 규제로 보고 폐지에 더 적극적이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기준 완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된 기본계획 자체를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계획이 다르다. 박 후보는 애초 재산세 감면에 회의적이었으나 최근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선회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세금폭탄이 우려되자 완충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오 후보는 재산세 특례 기준을 상향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