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감 끝나자마자 또 해외 나가는 국방장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일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5일까지 아크(UAE)·청해(오만)·동명(레바논)부대 등을 둘러보기 위해서다. 사실 해외파병부대의 지휘책임자는 합참의장이다. 물론 과거 몇 명의 장관들도 해외파병 부대를 간적은 있다. 그러나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또 자리를 비우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취임한 송 장관의 첫 업무는 육군 최전방 부대 방문이었다. 이후 최근까지 6~7개의 일선 부대를 더 찾았다. 미국으로 건너가선 한미 국방장관 회담 뿐 아니라 미 사령부 등을 방문했다. 취임 이후 국회 일정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그의 동선 대부분이 현장 부대였다는 얘기다. 특히 송 장관은 일선 부대 장병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싸우라”며 “적이 도발하는 순간, 그날은 여러분이 전투영웅이 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의 총사령관의 모습이다. 합참의장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군 지휘 계통에는 ‘군정권’(軍政權)과 ‘군령권’(軍令權)이라는게 있다. 군정권은 군대의 편성과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권한이고, 군령권은 군의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명령권한이다. 국군최고통수권자는 헌법에 따라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갖는다. 군정권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이 예하 부대로 전달한다. 군령권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거쳐 합동참모의장이 육·해·공군의 각 작전사령부에 명령을 하달하는 구조다.

제도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갖지만, 장관은 국방부 문민화 이후 군사 행정과 국방 정책 등 군정권에 치중한다. 군사 작전과 관련된 군령권은 사실상 현역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행사하는 구조다.

송 장관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국방 현안은 쌓여만갔다. 잇따른 북한 도발 뿐 아니라 사드 배치 후폭풍과 박찬주 대장 갑질 논란, 국방개혁안 마련, 군 인사 지연, 과거사 청산, 사건사고 처리 등등. 군정권 보다는 군령권에 치중한 송 장관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