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소형아파트 대폭 확대"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더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 들어 집값이 하락하면서 `반값 아파트`로의 위상이 낮아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서민이게 적합한 실용주택으로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 지구 내 도로와 녹지율을 조정하고 비용절감형 건설공법 도입, 분양가 검증절차 마련에 나선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법으로는 기둥식 구조, 지하층의 주차장 활용, 건축비중 가산비 인정범위 축소 등을 예시했다.

분양가 검증의 경우 내부적인 자체 심사만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박민우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공기업은 내부적인 분양가 심사만 하므로 사실상 공급주체가 가격을 정하는 것"이라며 "공공 물량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단을 만들어 분양가 적정성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 물량의 60㎡ 이하 비중을 20%에서 50% 이상으로, 10년·분납형 임대는 60%에서 80% 이상으로 높인다.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소형주택 일반분양의 동일순위 경쟁시에도 적용한다. 저소득층의 입주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금자리지구의 기능을 보다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 보육, 교육, 택배 사업 등 사회적 기업의 입주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규모가 크고 교통여건이 좋은 하남 미사 등의 상업용지를 체인형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부지로 공급한다.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