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총파업 돌입..`대량해직` 직면

[edaily 좌동욱기자] 전국공무원노조가 15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14일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 총파업 전야제에 잇따라 참석하는등 총파업에 들어가기 위한 수순을 모두 마쳤다. 전공노는 총파업이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무산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단순 파업참가자까지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노의 총파업이 공무원들의 대량해고사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공노 `계획`대로 총파업 강행..파장 미미 15일 하경래 전공노 언론담당국장은 "15일 오전 9시 계획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하 국장은 "총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연가, 병가 등의 휴가원을 받지 않음에 따라 무단 결근하고 총파업에 참가한다"며 "직접 투쟁에 참가하지 않는 각 지부는 점심시간 근무를 중단하는 `중식투쟁`이나 `출근 거부 투쟁`등을 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지난 14일 밤에는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해, 사실상 총파업에 들어가기 위한 수순을 모두 마쳤다.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자칭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참여`는 공무원에게 있어 `배제`였다"며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온전히 쟁취할 때까지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당초 2만명의 조합원들이 서울에 상경해 총파업에 가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연가, 병가 등의 휴가원을 불허하는 상태고 파업참가자는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총파업에 가담하는 조합원 수는 2만명에 훨씬 못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전공노의 하 국장은 "정부의 총파업불허 방침으로 실제로 총파업에 가담하는 인원은 사실상 2만명이 안될 것"이라며 "파업에 불참하는 조합원들은 각 지부 특성에 맞게 총파업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3일 전공노 지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176개 중 66개 지부만 총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행자부는 이들 중 노조간부와 강성 조합원 등 일부가 실제 총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머지 69개 지부는 불참하기로 결정했으며 41개 지부는 관망 상태를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특히 파업 가담자은 대부분이 지자체에 소속된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은 행정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중앙행정부처나 서울시 등 광역자치잔체의 공무원은 대부분 온건 노선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돼 있다. 전공노 역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거나 상하수도, 청소, 보건 업무 등에는 최소인력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등은 출근 거부 투쟁, 중식 투쟁 등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이 있을 전망이다. ◇총파업 사실상 시작.. 전공노 치밀하게 계획 전공노의 총파업은 사실상 지난 14일 시작됐다.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을 비롯해 전공노 소속 조합원 1000여명은 이날 개최된 민주노총의 `2004 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대회에서 "노무현 정부는 거의 이성을 잃고 유신독재보다 더한 행태로 탄압을 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곁으로, 노동자의 곁으로 가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은 노동자대회가 끝난 후 연세대 노천극장에 집결해 총파업 전야제를 가졌다.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던 김혜경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당원, 민주노총 조합원, 대학생 등 3000여명도 전야제에 합세했다. 전공노는 특히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총파업이 무산될 것을 대비해 치밀하게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노는 14일 총파업 전야제를 당초 서울대에서 개최하기로 계획했으나 경찰이 서울대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소식에 집결지를 연세대 노천극장으로 바꿨다. 전공노 조합원들은 전야제를 마치고 난 직후 삼삼오오 흩어져 연세대를 빠져나갔다. 경찰이 전야제 현장을 급습할 것이라는 정보때문이었다. 전야제를 끝낸 전공노 지도부는 향후 투쟁 수위와 방침에 대해 대책회의를 가졌다. 전공노는 당초 조합원들이 서울에 상경한 후 안정적인 거점을 확보하고 투쟁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집회를 강경진압할 경우을 대비해 집회를 따로 갖지 않고 산개투쟁을 벌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 `대량해고`도 불사 정부의 대응도 발 빨라졌다. 정부 휴일인 14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총파업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린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회의후 기자회견을 통해 "`2만, 3만명을 설마 해임할 수 있느냐’는 말이 있는데,이번에는 설마가 있을 수 없다"며 "가담자 전원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규 법무부장관 역시 "전공노 중앙집행부와 지역본부장은 전원 구속수사할 것이며 상경해서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공무원은 입건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법무부 장관은 지역집회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노 파업과 관련, 현재 1명을 구속하고 116명을 조사했거나 조사 중이다. 또 전공노 조합원 39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74개 전공노 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89년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당시 대량해직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9년 전교조 조합원은 교직원 노조 합법화 투쟁을 벌이다 교사 1500여명이 징계를 받아 해직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대량 해직되더라도 대체인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허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파업 가담자는 해직 후 복직될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갖지 말라"며 "정부의 관련기관은 공무원 징계가 발생할 경우 이미 뽑아서 대기하고 있던 인원으로 곧바로 충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