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자영업자 인위적 구조조정 초래"

[이데일리 류성 산업전문기자] 요즘 경제단체 가운데 가장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은 출범한지 불과 4년밖에 안된 소상공인연합회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일약 뉴스메이커로 떠올랐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중기중앙회,전경련,경총,무역협회,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들의 행보와는 대조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이제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선포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실상 대정부 선전포고인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최승재 회장을 14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최저임금 1만원’은 눈길을 끌기 쉽고 상징성이 강하지만 실체가 없다.이를 정부가 정책으로 입안해 실현하려면 치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사용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실태조사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최승재 회장은 “실물경제를 잘 모르는 운동권과 시민운동가,책상물림 교수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을 실험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정부는 6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노진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초 문재인 정부에 어느 경제단체보다도 큰 기대를 걸었다.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문정부는 재벌등 기득권층 대신 근로자,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리라는 기대에서였다. 현정부 출범 1년3개월이 흐른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갖고 있던 그런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결정적 계기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으면서 비롯됐다.

“최저임금 1만원을 맞출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가 116만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5인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차등해서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이마저도 철저히 거부당했다.”

최 회장은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소상공인 궐기대회는 전국단위 소상공인 집회로는 사상 최초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정부와 소상공인들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기부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사실상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서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만을 챙기는 부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29일 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경우 연합회 직원들의 월급을 지원해 줄수 없다는 협박까지 중기부로부터 듣고있다고 하소연했다. 연합회는 법정단체여서 중기부로부터 직원 인건비의 70%를 지원받고있다.

“현정부는 6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속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최 회장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견해에는 동조하면서도, 임금인상 등의 여파로 올해만해도 자영업자 100만명이 폐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을 위한 정부대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대변과 경제적 지위향상등을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된 법정단체다. 연합회 71개로 구성돼 있으며 전국에 125개 지회를 두고 있다.연합회에는 소상공인 100만명 가량이 회원으로 가입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