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보안관 3천명 양성한다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앞으로 국정원이 사이버위기대응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좀비PC 제거 및 국민대상 사이버안전 홍보·계도업무를 담당하고, 국방부는 사이버부대를 신편해 군사 분야를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가 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갖고, 7·7 디도스공격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침해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이 같이 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청와대 국정기획·외교안보 수석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 사이버안전 전략회의 위원 소속기관 참여하에 수차례 검토회의를 거쳤다. 지난 9월2일에는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주재로 당정 협의를 갖고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의견을 조율했다.

우선, 정부는 평시 국정원·방통위·국방부 등 국가기관간 사이버위기관리 기능을 명확히 했다.

민간분야의 사이버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학교·직장·민방위 훈련시 사이버보안교육을 확대하고, 기업 정보보호 등을 위해 사이버보안관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조선 등 산업별 협회에 보안관제센터(ISAC)를 설립해 사이버침해 차단 및 산업기밀 보호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세부적인 추진 대책을 당장 시급히 해야 할 당면과제와 내년 및 중장기 추진과제로 구분했다.

당면 과제로는 사이버위기 관리체계를 강화다.

국가 사이버위기 발생시 민관 합동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위협분석 및 경보발령, 외국과 공조체계 가동 등을 총괄하기로 했다. 언론창구는 방통위로 일원화했다. 악성프로그램 삭제요청권, 침해사고 발생시 시스템 접근요청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등 정부 규정을 개정해 대책기구 구성, 경보발령 요건 구체화 등을 보완키로 했다.

내년까지 추진할 과제로 정부의 사이버안보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대응 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보안관 3000명 등의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이버공격 탐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이버방어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또 중앙정부의 망분리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지방정부의 보안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망분리도 정부가 지원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주요 중장기 과제로 법제도 정비는 물론,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보 보호 설비투자 제고를 위해 조세감면도 지속 지원키로 했다. 전력·통신 등 국가기능유지 핵심시설의 보안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운 정보화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이버전 환경변화를 고려, 기존 정보통신망과 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공격 대응기술 개발·활용, 사이버보안 예산증액 및 관련교육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은 사이버침해 대응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소관 부처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