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vs ''제재''…北美 힘겨루기 위험수위

[노컷뉴스 제공] "미국이 봉쇄를 시도한다면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北외무성 성명)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행동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유엔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힐러리 클린턴 美국무장관)

북한이 13일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맞서 '우라늄 농축'을 선언하고 나선 데 대해 미국이 제재 방침을 거듭 분명히 하는등 북미간 힘겨루기 국면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치를 선언했다.

北 외무성은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한다"면서 "자체 경수로 건설이 결정된 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며 "현재 폐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이상이 재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고 말해 앞으로 선박검색 등 유엔 제재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도발적 위협을 '이미 예상했던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폭스뉴스는 12일 북한이 안보리 제재결의가 채택될 경우 3차 핵실험 준비 등 4가지 행동계획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북한의 4가지 행동계획은 3차 핵실험과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의 확대, 북한 서해안 군사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라고 전했다.

이같은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유엔 차원의 제재와 함께 독자적인 對北 제재조치를 추진하면서 외교적 설득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우라늄 농축작업 착수 등 3대 대응조치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계속적 도발행위는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그들은 지금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더욱 더 고립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유엔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전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여온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볼 때 북한이 이번과 같은 강력한 제재에 반발해 추가적인 도발과 불안조장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이 만일 추가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유엔 결의를 해나갈 것이고, 현 시점에서 특정국가에 부과된 가장 강력한 제재를 최대한도까지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이번 제재조치를 최대한 이행해 북한으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도록 하겠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일일이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100달러 위폐인 '슈퍼노트'를 고리로 2005년의 'BDA(방코델타아시아)'와 같은 대북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前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3일 CNN방송과 폭스뉴스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선언은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며, 유엔 제재나 미국의 독자적 제재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북한과 이란, 시리아등 불량국가들은 그동안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기술이전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오바마 대통령은 그들의 '위협의 본질'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리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