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금융안정 종합대책 뭘 담았나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정부가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은행 외채에 대한 지급보증에서부터 300억달러 유동성공급, 주식·채권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까지 주식·외환·자금시장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책이다.

정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이번주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수립한 대책이 조속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 정부, 은행 외채 지급보증..1천억달러 한도

정부는 우선 은행권의 대외채무를 지급보증하기로 했다. 지급보증 규모는 총 1000억달러. 은행별 희망액수를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보증 대상 외채는 국내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해외에서 차입하는 신규외채로,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한다. 아울러 내년 6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와 롤오버된 외채도 지급보증 대상이 된다. 정부는 내년 6월경에 다시 상황을 봐서 필요시 보증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보증대상이 아니지만,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은행 법인은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은행권 외채는 약 80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당장 내일(20일)부터 지급보증에 들어가되, 국회의 보증동의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또는 수출입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주중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300억달러 추가공급..원화유동성도 공급

300억달러의 외화유동성을 은행권에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200억달러를 수출입은행을 통해, 나머지 100억달러는 한국은행의 스왑시장 추가 참여를 통해 공급할 예정.

재정부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200억달러 가운데 50억달러는 은행들이 수출기업의 무역환어음을 제시하면 재활인해주는 형태로 공급하고, 나머지 150억달러는 옥션(경매) 방식을 통해 은행권에 직접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시장내 달러 가뭄해소와 함께 외환시장 안정의 고삐도 늦추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는 "수출입 대기업과 자산운용사 등 달러 실수급 업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달러 수급이 안정되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한 심리적 쏠림으로 인해 환율이 급변동하는 것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화유동성 공급 대책도 마련했다. 한국은행이 나서 금융시장에 RP매입, 국채 직매입 및 통안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필요한 긴급 원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 주식·채권펀드 세제혜택

주식펀드와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우선 주식펀드의 경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주식형펀드가 대상이고 3년이상 장기투자해야 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가입자격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이고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내 연 1200만원까지다. 가입시한은 내년말까지다.

가입자에게는 우선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공제율은 첫해 20%, 그 다음해 10%, 3년차 되는 해에는 5%다. 이와함께 3년간 농특세를 포함해 배당소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펀드에 가입중인 투자자도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권펀드의 경우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 회사채와 CP (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가 세금혜택 대상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이 가입대상이고 가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 이내다. 가입시한은 내년말까지다. 투자기간은 `3년 이상 거치식`으로 투자해야 하며, 3년간 농특세를 포함한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 기업은행에 1조원 자본확충

정부는 또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현물출자를 통해 기업은행에 1조원의 자본금을 확충해주기로 했다. 1조원 증자시 중소기업 대출 여력은 약 12조원 증가된다는게 정부 설명.

이밖에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자본확충 및 예금보장 확대 등은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시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감세안과 예산안을 차질없이 추진,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