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IMF의 `북한 초청`..의미와 전망

[워싱턴=edaily 안근모기자] 북한이 내년 국제통화기금(IMF)연차총회에 `특별초청국`신분으로 참석할 길이 열렸다.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신의주 특구개발로 상징되는 북한의 개방에 가속도를 더해줄 조건이 형성되고있다. 한반도의 정치경제 지형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몰고올 사안이다. ◇IMF 총재가 전한 두가지 도움 28일(현지시각)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호르스트 쾰러 IMF 총재를 만나 우리가 햇볕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사실을 강조하며 북한의 국제금융사회 편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게 중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쾰러총재는 "이런 방향이 매우 합리적(sensible)"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두 가지 방향에서 IMF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째는 내년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에서 열릴 58차 연차총회에 특별초청국 자격으로 초청하는 것, 둘째는 북한의 IMF 가입이전에라도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왜 내년 총회인가 지난 2000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MF 연차총회에도 북한은 특별초청국이었다. 문제는 총회 한달전에야 이같은 사실이 전달됐다는 점이다. 준비기간이 촉박했고 결국 "IMF의 면피성 발언이 아니었느냐"는 분석이 제기될 정도였다. 그런 점에서 내년 총회 초청은 상황이 다르다. 1년여의 준비기간이 남아있고, IMF 가입문제까지도 총재의 입에서 거론됐다.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지도 함께 전해졌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000년과 2003년 등 3년주기로 특별초청이 거론된다는 점이다. 바로 회의장소의 문제다. IMF총회는 2년은 미국 워싱턴에서 1년은 세계 각국에서 돌아가며 연다. 2001년가 2002년은 워싱턴에서 열렸고, 앞서 2000년은 프라하에서 2003년은 두바이에서 열렸거나 열린다. 북한이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단을 공식적으로 파견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테러국가` `깡패국가`의 오명을 벗어나지못했다는 뜻이다. 미국 바깥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IMF 가입등 민감한 현안들을 해결하다면 전혀 새로운 국제 외교환경이 펼쳐질 수 있는 셈이다. 물론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은 미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여전히 쉽지않다. 북한은 이미 지난 97년 4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도 꿈을 이루지못하고있다. 미국이 IMF의 최대주주라는 점도 부담이다. ◇기술적 지원이란 북한은 IMF에 뜻만 제대로 전달하면 `기술적 지원`을 받게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술적 지원에 대해 IMF나 세계은행 전문관료의 북한 파견, IMF의 북한 공무원 위탁관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있다. 물론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해당 기구의 자체 기금으로 충당한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은 기술적 지원에 IMF나 세계은행의 직접적 자금지원까지 포함될 지 여부다. 특히 이는 신의주 경제특구의 성패를 좌우할 국제자본 유치와도 맞물려있는 문제다. IMF의 특별초청을 계기로 IMF나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의 경제개방에 필요한 자본을 장기저리로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장경제체제를 익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