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 5.49%…‘동결’ 읍소하는 이주호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가 5.49%로 정해지면서 일부 대학이 등록금 인상 조짐을 보이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동결을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뉴시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 요청 공문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서한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각 대학 총장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최근 민생 경제의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동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들은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률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2학년도부터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거나 교내 장학금을 축소하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간접 규제해 왔다. 정부의 등록금 인상 언제 정책이 시작된 시점은 2009년부터로 올해로 16년째 동결 드라이브가 유지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5%를 초과하면서 일부 대학에선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동결 후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는 것과 이를 포기한 뒤 인상 한도(5.49%)까지 등록금을 올리는 경우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도 등록금 인상 한도가 5.64%까지 치솟자 교육부의 동결 요청에도 44개 대학(전문대 포함)이 등록금을 올렸다.

이 부총리가 대학 총장들에게 서한을 보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대교협·전문대교협의 제안을 받아들여 등록금 동결 대학에 대해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그간 대학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24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국가장학금도 올해 대비 내년 8846억원 증액하는 등 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총장님께서도 이런 취지를 깊이 헤아려 국가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