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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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82명 중 9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85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 됐다. 이 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을 지원하고 있다.
총 가결 건 2만949건 중 내국인은 2만631건(98.5%)이며 외국인은 318건(1.5%)을 기록했다.
피해 임차보증금 규모는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35%)를 나타냈다.
피해자들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3.9%)에 다수 분포했으며 40세 이상 60세 미만 중장년층은 21.28%를 차지했다.
또 피해자는 대부분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18.1%)와 아파트(14.4%) 피해자 비중이 뒤를 이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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