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용 GH 사장 "지분적립형 주택 확대..저출생 극복 밑거름될 것"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내 집 마련’은 세대와 성별을 불문한 모든 계층의 꿈이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수도권 집값은 이 꿈을 더욱 아득하게 만들었다. 특히 결혼을 앞둔 2·30대에게 내 집 마련이란 더더욱 요원한 일로만 느껴진다. 가곡 제목이기도 한 ‘즐거운 나의 집’은 먼 얘기다.

김세용 GH 사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과 향후 GH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GH)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악순환의 고리를 깨려고 한다. 분양 가격의 최소 10~25%만 내고 살면서 지분을 늘리며 ‘온전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정부도 이 계획을 적극 받아들였다.

용인 영덕 행복주택에 국내 최초로 적용된 ‘중고층 모듈러 주택’도 김 사장의 발상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가장 많은 주택이 들어서는 경기도에서 김세용 GH 사장이 그리는 미래 청사진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발표했다. 기존 분양주택과 차이점은.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이슈에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델이다. 방식은 이렇다. 현재 GH가 첫 지분적립형 사업 대상지로 계획 중인 옛 수원지방법원 부지인 광교 A17블록을 예로 들겠다. 이곳의 최초 분양가를 5억 원으로 상정했을 때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는 첫 입주 때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을 납입하고 지분을 취득한다. 나머지 75%는 GH가 보유하게 된다. 이후 입주자는 4년 단위로 15%씩 지분을 늘려 20년 뒤 ‘온전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이자율을 고정금리 2%로 적용하면 연간 2000만원 상당 납입금이 필요하다. 20년간 총 이자납부액은 9000만원 상당이 될 것이다.

-연간 2000만원을 모으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물론 어렵다. 하지만 자신이 보유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GH라는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의 일정부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 실행이 더 유연해질 수 있다. 게다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20년 후 가격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더욱 안전하다고 판단해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지분적립형의 또다른 장점은 상대적 정책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소득 4~6분위를 겨냥했다는 점이다. 10분위로 나눠져 있는 소득계층 중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 1~3분위, 목돈으로 자가 구매가 비교적 어렵지 않은 7~10분위를 제외한 4~6분위는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또 여기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결혼적령기에 있는데 자녀 육아를 위해 필수적인 내 집 마련에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2024 경제정책방향’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GH는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3기 신도시 내 지분적립형 주택공공급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확대를 위해서는 3기 신도시 사업에서 GH 지분 추가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에 지역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를 통한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GH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을 늘리고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채 발행한도를 현행 350%(3기 신도시 한정)에서 LH와 동등한 수준인 500%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도시 사업은 공기업 부채에서 빼줘도 된다고 본다. 수도권 내 신도시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 시간이 지나면 투자한 돈이 다시 돌아오는 성격의 부채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사업에 한정해 부채 비율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도 괜찮다고 본다.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한다 해도 문제는 자본금이다.

△그렇다. 수도권 지방공기업 자본금을 보면 2022년 12월 기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7조1000억원, 인천도시공사(iH)가 2조8000억원인 반면 GH는 1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방대한 사업량에도 인천의 60% 수준이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되면 경기도에서도 자본금 추가 출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님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 특히 지역개발은 지역기업이 해야 한다는데 정치권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간 경기도 개발 상단부분을 LH에 맡겨 왔는데 이제는 주민들도 LH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타 지역에서 쓴다는 것을 알게 됐다.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렇고 개발이익을 경기도에 재투자할 수 있는 GH가 도내 사업을 하는 것이 도민들 입장에서도 옳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

-신도시 사업은 이제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자족기능 강화도 중요해졌다.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 조성한 경기도형 코워킹 스페이스 ‘GH기회발전소’는 지난해 9월 문을 연 뒤 4개월 만에 79개 업체가 입주하며 입주율 100%를 달성했다. 2029년 입주가 시작될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직장, 주거, 여가, 산학이 어우러지는 ‘직(職)·주(住)·락(樂)·학(學)’ 융복합모델을 선보인다. ‘스타트업 플래닛’이라는 스타트업 기업공간을 비롯해 공공기숙사 1000호, 여가시설,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전용 펀드 개설 등 다양한 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경기도내 조성되는 각종 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에 이 ‘직·주·락·학’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 △고려대 건축공학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 △고려대 대학원 건축공학 박사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중앙도시계획위원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한국도시설계학회장 △제12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