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앞서 시장부터 알자"…공정위, 5대분야 전문가그룹 만든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화 속도가 거센 5개 분야를 선정해 본격적인 시장 분석에 나선다. 올해 말까지 시장 분석을 마무리한 뒤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복안이다.

(사진 =이데일리DB)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디어 컨텐츠 △유통 △금융 △자동차 △플랫폼 모빌리티 등 5개 분야를 디지털전환으로 변화 속도가 빠른 산업으로 선정하고, 분야별로 시장 분석을 함께할 전문가 그룹을 5~7명 규모로 구성하고 있다. 전문가 그룹 구성속도가 가장 빠른 금융분야는 이르면 이달 중순 첫 회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장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전문가 그룹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현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외에 관련 분야 교수·연구원이 함께한다. 올해 말까지 5개 분야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각각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공정위도 분야별로 관련이 깊은 부서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시장분석에 먼저 공을 들이는 까닭은 해당 분야의 변화속도와 규모가 워낙 커 제대로 시장을 파악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은 급격한 CASE(커넥티드·자율주행·차량공유·전동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완성차에 납품해온 기존 내연기관 중심 부품업체의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다. 이들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하도급 관련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 어렵다. 또 금융 분야는 은행 등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빅테크 회사의 대립 구도가 격해지고 있어 효과적 규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상황을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위가 5대 분야 시장 집중분석에 나선 데는 해외 사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빅테크(Big Tech) 기업들에 대한 규제 법안과 행정명령을 발표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EU(유럽연합)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올해까지 전문가와 5대 분야 시장분석을 마친 후에는 이를 토대로 총괄분과를 만들어 본격적인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총괄분과에서는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장전문가가 아닌 경쟁법 전문가와 및 소비자보호 전문가와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 또는 집행 등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개별현안 위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변화 모습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며 “급변하는 시장을 가장 잘 아는 현업 전문가를 통해 산업변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