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급물살…국회 입법·사회적 대화 ‘투트랙’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장 큰 걱정이 고용문제”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청와대가 실업 쓰나미를 막기 위한 ‘고용 방파제’로 꺼내 든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논의가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된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대화 기구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고 국회를 통해 관련 제도를 법제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하반기 중점 과제로 선정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할 중대 과제인 만큼 민주당에서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하고 노사정 논의 틀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해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정당국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정부가 추진하는 방벽만으로 지금의 고용 충격을 모두 막을 수 없다. 고용보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월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전국민 고용보험제 방향을 담을 예정”이라며 “간단치 않은 사안이어서 관계부처와 단기·중장기로 나눠 단계적인 고용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를 보완·확대해 발등의 불인 실업대란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 제도로 편입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후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는 수순이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코로나19 장기화·불확실성, 고용 충격을 고려하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적극적 재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앞으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방식 등 넘어야 할 난제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 2778만9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75만명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 고용 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인 셈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