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전 9시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지난 2017년 3월 대법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저지를 거부한 한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자 피해 손해배상 소송 지연 등 이른바 재판 거래로 대표되는 사법농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원장이 인사권으로 법관들을 길들이려 하고 헌법재판소와 검찰 등 관계기관 견제를 위해 내부 문서를 유출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다음은 11일 주요 일정이다.

◇경제·금융

-한국은행, 2018년 1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오전)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14일 조간)

◇산업·증권

-기재부,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결과(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싱가포르, 인도)

-정승일 산업부 차관,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오전 7시20분, 팔래스호텔)

-정승일 산업부 차관,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오전 11시40분,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정치·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오전 9시30분, 검찰청)

-박능후 복지부 장관, 범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오후4시, 한국사회복지회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학교석면 공사 현장방문(오전10시, 경기)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업무보고(오후2시,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광학기법을 이용해 날림먼지 자동 측정(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