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브리프]'최소 6%' 이자주는 군인적금 나온다

대한민국 육군 장병들이 활짝 웃는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 통합 감독 제도’ 모범 규준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 감독 제도는 기업 집단에 속한 금융회사가 계열사 부실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기존 개별 회사나 금융 업종별로 적용하던 자본 규제를 그룹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뼈대다. 그룹 지배주주를 위해 부실 어음과 회사채를 팔았다가 1조원이 넘는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2013년 동양증권 사태처럼 재벌 오너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 취급하거나 오너의 지배 구조 유지를 위해 고객이 금융회사에 맡긴 돈을 동원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의 경우 금융 계열사인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를 하나의 금융그룹으로 묶어 삼성전자 등 그룹 내 다른 계열사 부실에 대비한 추가 자본 확충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새 규제 방식을 적용하면 금융그룹의 자본 비율이 현재보다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그룹의 비금융 계열사 출자액 등 집중 위험은 반영하지 않고 각 그룹 위험 관리 평가 등급을 모두 ‘보통’ 수준인 3등급이라고 가정한 경우다. 금융그룹별 통합 자본 적정성 비율은 현대차가 작년 말 현재 127%로 가장 낮았다. 금융당국의 경영 개선 요구 마지노선인 100%에 턱걸이한 것이다. 이어 미래에셋(150.7%), 한화(152.9%), DB(168.7%), 롯데(176%), 교보생명(200.7%) 순이었다. 삼성은 221.2%로 7개 금융그룹 중 최고였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분야의 금융제도가 달라진다고 3일 밝혔다.

제2금융권 주택 관련 대출이 한층 깐깐해진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부동산 담보가치보다 대출을 더 받았다(유효담보가액 초과분)면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해 상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심에 부동산임대업 쏠림이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우선 신용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은 이달부터, 저축은행은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심사도 강화한다.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상환능력,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군 장병의 목돈마련을 위한 금리혜택을 강화한 국군장병 내일준비적금 상품도 나온다. 기본금리를 5% 이상 보장하고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적어도 6% 안팎의 금리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을 포함해 14개 은행이 이달 중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용범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기촉법 실효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카드업계, 유암코 등 모든 금융기관 협회와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구조조정 운영협약’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기업구조조정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은행만 참여하는 자율협약(채권은행협약)에 비해 참여 금융기관이 늘어나고 채권금융기관의 100% 동의가 아닌 75%의 동의만 얻으면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 단 워크아웃과 달리 법적 강제성은 없다. 때문에 채권단 중 일부가 구조조정안에 반대해 발을 빼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하반기 4대 시중은행의 신입 공채 채용규모는 △KB국민은행 600명 △신한은행 450명 △우리은행 550명 △KEB하나은행 최대 500명 등으로 예년보다 466명(28.5%) 늘었다. 이는 하나은행이 지난해 채용인원인 250명의 2배를 선발하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난해보다 각각 100명, 116명을 더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하반기 채용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NH농협은행을 포함한 5개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 규모는 2950명으로 지난해보다 35.6%(775명) 늘었다.

여기에 통상 9월경 신입 채용을 진행하는 지방은행 가운데 JB금융지주가 하반기 신입행원 110명을 선발한다고 발표한 상태고 다른 지방은행들은 최소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합하면 전반적으로 올해 채용 규모는 최소 326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금융과 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이 삼각축을 이뤄 국내 수출기업에 최적의 맞춤형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 행장은 3일 “수은은 그동안 추가 부실 방지와 쇄신을 위한 자구노력에 맞춰져 있던 은행의 경영목표를 새로운 비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면서 “향후 수출금융·대외경제협력기금·남북협력기금 등 수은의 세 파트(part)가 삼위일체가 되어 최적의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경제협력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