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속 DTI규제 완화..한은도 계속 금리 못올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기준금리 인상 빌미를 줬지만, 한국은행 역시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30일 "정부가 DTI 규제 완화를 포함한 8.29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규제문제가 아닌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공급증가와 주택가격 하락 예상에 따른 수요 위축에 따른 수급문제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대출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곧바로 주택가격이 늘고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빨려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차원에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9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지만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아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정부는 대출규제를 완화하는데 이와는 정반대의 영향을 주는 금리인상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는 심리적으로는 최근 금리하락에 따른 가격부담과 맞물려 일시적인 조정압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에 따른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며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역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주택 수요자와 은행 모두 주택담보 대출을 급격하게 늘릴만한 유인은 여전히 적다"고도 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는 채권시장이 단기과열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와 9월 금통위 부담과 맞물려 숨고르기 국면을 보이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높아지는 국내외 경기불확실성과 우호적인 수급여건으로 금리 하락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중기적으로 금리 반등시 저가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