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新금융빅뱅 가능성 높다"-현대硏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내년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간 M&A, 금융투자회사의 출현 등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는 한편 수출 리스크 분산을 위한 수출 대상 지역의 다변화도 예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발표한 `정해년 신 구상`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증권산업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낙후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산 분리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다양한 이슈와 연결돼 있다"며 "향후 파생되는 문제점들과 관련 법규들 간의 상충되는 문제 해결이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독립 대형 증권사와 자금력과 영업망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은행 및 보험그룹 증권사간의 업무 영역 분화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토지공개념 논의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토지공개념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도입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나, 시장왜곡으로 인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 공공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시킨다면 집값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다만 정부가 주택 가격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규제해 시장 왜곡이 발생하면 주택 수급 불일치가 심화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시장왜곡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 통제와 같은 직접적인 개입은 국공유지로 대상을 한정하고, 민간택지는 조세정책, 대출규제를 통한 종합적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과거에 이미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도와 토지초과소유이득세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재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수출 지역 다변화 노력, 중국 경제의 고성장, 선진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한 수출 대상 지역 다변화도 큰 흐름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수출선 다변화는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인 선진국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영향을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며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중후진국 시장에서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올해 있을 대통령 선거와 저성장 기조가 맞물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 비전 신드롬`이 번질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중도` 키워드가 급부상하고, 사회 전반에 여성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서는 보았다.

남북관계는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실패로 인해 새로운 계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또 현실세계에 대한 불만족감으로 인해 인터넷 상의 가상세계와 아바타 등이 급격히 확산되고, 차별성과 희소성을 갖춘 명품을 무기로 극고수 특별 고객을 공략하는 `매스클루시버티 마케팅`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