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60%, 정부 부동산정책평가 `50점이하`

[edaily 윤진섭기자] 국민 10명중 6명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50점이하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회원 26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29대책 1주년 부동산정책` 이메일 설문조사에서 10.29 대책이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9.6%인 1565명이 5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줬다. 30점 이하도 27.0%에 달해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0점 이상을 준 응답자는 10.5%(301명)에 불과했다. `10.29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는 79.7%가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또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10.29대책의 문제점으로는 `집값 하락과 금융부담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35.6%)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전세, 매매 등 거래중단`(17.9%), `지나친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13.6%)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는 부동산정책이 40.8%로 1위를 차지했고 부동산정책의 일관성(26.6%), 경기회복시기(21.5%)가 뒤를 이었다. `10.29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가 23.9%로 가장 많았다. 추가로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는 분양원가 공개(34.6%)와 주택공급물량 확충(20.9%)이 1, 2위를 차지했다. 10.29대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동산으로는 재건축(46.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권인 68.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현재 주택시장은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57.6%가 침체기, 30.8%가 침체진입기라고 응답했다. 집값 회복시기는 2006년 상반기(27.1%)와 2005년 4분기(16.1%)를 많이 꼽았다. 닥터아파트 강현구 정보분석실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낮은 점수를 준 것은 10.29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시기를 놓쳐 투자자들이 떠난 후 서민들만 집값 하락에 금융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