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략)노무현 당선자와 본드마켓의 정치경제학

[edaily 정명수기자] 마지막까지 드라마같은 선거전이었다. 게임은 끝났고 승자와 패자도 갈렸다. 이제 정치게임에 참가한 `특수한 이해 당사자`들은 각자의 손익 계산서를 꺼내야한다. 채권시장이 주목해야할 것은 ▲국가부채와 균형재정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요구 ▲가계부채와 맞물린 개인의 수익력 회복 등이다. 새 정부는 DJ 정부가 만들어 놓은 막대한 국가부채를 유산으로 넘겨받았다. 정부의 빚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다. 이는 국채로 전환될 예보채 차환 발행과도 연결된다. 균형재정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세금을 더 걷거나 정부의 씀씀이를 축소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새 정부는 싫건좋건 엄청난 부채를 상속받았다. 대부분의 유산이 부채이기 때문에 자칫 `책임회피`라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있다. 노무현 당선자의 정책 성향이 개혁적인 만큼 정부 살림이 빠듯하더라도 분배나 복지 차원의 재정지출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 주의해야할 것은 `현재의 당근`이 우리 자식 세대가 갚아야할 `미래의 부채`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경제적으로 매우 난감한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기업은 노무현 당선자에 경계감을 가질 수 있다. DJ 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경제정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저금리의 단맛`에 충분히 길들여져 있다. 넉넉한 유동성을 재투자하기 위한 환경도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 새 정부는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저금리에 익숙한 기업 체질도 개선시켜야한다. 개혁적인 새 정부와 기업, 한껏 기대가 높아진 노조 사이의 역학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개인이 있다. 노 당선자는 유세기간 중 가계부채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내수진작과 경기회복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가계부채의 원인이라는 원론적인 시각만 나타냈다. DJ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 지나칠 만큼 민감하게(?) 대응한 것은 IMF 외환위기가 기업부채에서 비롯됐다는 `정책 경험`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새 정부의 합리적인 대안은 개인들에게 부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익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가계대출은 많은 경우 주택 구입과 관련이 있다. 노 당선자가 대전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한 것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주장한 것처럼 `수도권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겠지만 집값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할 수는 있다. 재미있는 것은 행정수도의 건설이 `건설경기`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기업과 가계의 수익성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정치게임에서 개인은 미래의 수익력을 높여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새 정부는 `개혁적`이라는 간판때문에 다른 후보가 당선됐을 때보다 더 강한 임금상승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가계부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가계수입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 깊이 패인 노무현 당선자의 주름 속에 과연 묘안이 숨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