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차관 "돌봄 부담 덜고 저출생 극복…디지털성범죄 종합 지원"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올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 위기가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도 촘촘히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사진=여가부 제공)

신 차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새해 여성가족부는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남녀와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신 차관은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수요가 많은 등·하원서비스와 긴급 돌봄 등 맞춤형 지원을 넓혀 가겠다”며 “돌봄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해 아이돌보미 유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해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수요자들이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과 가정에서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특히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인증 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추가로 확대하고, 고용유지 장려금을 높여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제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관해서도 언급하며 “더 체계적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신 차관은 “약자 지원 홀로 어렵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임대주택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해 자녀 양육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신속히 찾고, 다문화 아동·청소년, 조손가족 자녀, 1인 가구, 청소년부모, 미혼모·부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처음 지원을 시작한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해서는“탈고립·탈은둔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가정에 기댈 수 없는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어 “사이버 도박, 마약 등 일상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해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가 적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탐지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효율화하겠다”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온라인에서만 적용되던 그루밍 성범죄의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복합 유형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1366 통합지원단’을 확대하고 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등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립하는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통해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 폭력피해 유형 복잡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차관은 “신종 폭력 유형에 대응하여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인식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관련해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광복 80주년을 맞아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신 차관은 최근 전북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 “여가부는 국민 여러분과 슬픔을 함께하며 통합심리지원단과 가족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를 통해 유가족의 심리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