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 6~8월 국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사업예산 4억6000만원이 투입된 대규모 조사였다. 고용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추후 수정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 방향이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 고착에 대한 우려를 사그라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8.7시간으로 전년 대비 2.0시간(1.2%) 감소했다. 2017년과 비교해보면 당시 근로시간의 95.4% 수준이다.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길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제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6개국 중 4번째로 많다. OECD 평균은 1716시간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주 평균 근로시간을 3.8시간 줄여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근로시간 개편 논의와 노동개혁 정책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