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3달’ 베트남 사업가에 종합소득세 부과…法 “부당”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로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에게 국내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가족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시에 베트남에 혼자 나가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는 경우 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를 당사자의 주거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사진=이데일리DB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사업가 A씨가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사업을 확장했다. A씨 회사는 2017년 매출액은 76억원, 자산 총액 23억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매출액 68억원, 자산총액 31억원을 달성했다. 그 이후로도 A씨 회사의 매출액과 자산 총액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 현재 매출액은 약 159억원, 자산 총액은 약 74억원이다.

A씨는 회사로부터 2016년 약 3억4000만원, 2017년 약 3억8700만원, 2018년 약 5억800만원을 배당받았다. 이 가운데 2017년 5월 2억5400여만원을, 2018년 11월 2억8900여만원을 각각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 다만 자신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A씨 아내와 자녀 2명은 A씨와 아내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A씨도 한국에 들어올 땐 이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다만 A씨 국내 체류일수는 2017년 103일, 2018년 84일 2019년 70일, 2020년 84일, 2021년 0일, 2022년 67일 정도다. A씨는 또 경기도 시흥 상가에서 월 80만원 수준 임대수익을 받았고, 상속받은 인천의 아파트 등 아내와 함께 약 20억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양천세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0년 5월 A씨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 9100여만원, 2018년 종합소득세 1억100여만원 등을 부과했다. 같은 해 7월 A씨는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듬해 12월 청구가 기각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과세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맞는 동시에 1년에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 거주해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베트남 거주자라고 봤다. 또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관한 협정’에서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A씨의 거주국은 베트남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를 의미한다”며 “A씨는 베트남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막대한 사업상 자산을 보유·관리해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국내 사업장에서 임대수익을 얻기는 했지만 베트남에서와 비교해 그 소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사업 유형도 베트남에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며 “원고의 베트남 소득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배당금이 국내 생활비, 보험료 등으로 소비됐다는 사정, 원고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베트남에 가진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대한 이해관계를 국내에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