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자본시장 안 보이는 4·15 총선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최근 2030세대가 새로 개설한 증권 계좌가 신규 계좌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삼성증권을 통해서만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는 줄 알고 삼성증권에 계좌를 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소리도 들린다.

지난달 증가한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86만2000여개에 이른다. 증가 규모는 2009년 4월(247만8000개) 이후 약 11년 만에 최대치다. 최근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가 22조원에 이르자 금융당국은 ‘묻지마 투자’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문제는 증시가 연일 롤러코스터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 위험성도 커지고 있음에도 2030세대 젊은 개미 투자자들은 이를 ‘인생 역전의 기회’로 여기는 위험천만한 분위기라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한국 증시는 외국인이 좌지우지한다. 기관도 외국인 투자 동향을 주시한다. 국내 주식시장은 변동성에 취약해 글로벌 위험 요인에 당분간 휘둘릴 수밖에 없다. 말이 좋아 동학개미운동이지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를 사지로 내모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사석에서 만난 한 증권사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장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코로나19 문제는 그 자체만으로 분리될 수 없는데다 중국, 인도 등에서의 생산 차질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매우 심각해지고 있기 대문이다.

그는 당장 코로나19 극복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자본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번 사태로 다시금 확인한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의 취약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장기적인 비전을 어떻게 수정해 나아가야 할지 정치권과 한국 경제가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리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에서는 유독 자본시장 발전방안 등과 관련한 총선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한 김병욱 의원 정도만이 21대 총선 출마 선언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함께 금융상품 손익통산 과세 체계 정비 추진을 꼽았다. 이 역시 지난해 9월 활동을 마무리한 TF의 권고 추진 사안이다.

전반적인 총선 공약에서 자본시장 관련 방안을 찾아보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자본시장 발전 방안은 단순히 투자자를 증시로 끌어들이고 혜택을 주려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다. 변동성에 취약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금융투자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21대 총선이 채 열흘도 남지 않았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코로나 극복 정책과 실적을 쏟아내며 유권자 관심을 끌어모으려 안간힘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정책은 이미 총선의 모든 이슈를 덮고도 남았다.

총선은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자본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말 잔치를 더는 봐주지 않는다. 보다 현실에 기반을 둔 유능한 정책과 정치를 더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중앙공원에서 해바라기 가면을 쓰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