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조세조항]"분당보다 재산세 더 내라고?"…일산 또 뿔났다

일산·분당 시세 6억 아파트 공시가 비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똑같이 시세 6억원인 아파트지만 실거래가 반영률(현실화율)이 고양 일산서구는 71.6%, 성남 분당구는 60.0%다. 당연히 재산세가 분당보다 일산이 더 나왔다.”

서울과 더 가까운 고양창릉 등에 3기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정부 계획에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내온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이번엔 부과된 재산세로 단단히 화가 났다. 같은 1기 신도시인 분당에 비해 집값은 더 낮은 편이지만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더 높아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크기 때문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일산·분당신도시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는 10%포인트 이상이다. 일산신도시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분당보다 높아 재산세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 40세 세대주가 5년 동안 시세 6억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고양 일산서구의 경우 공시가 4억3000만원에 대해 91만원 정도를, 성남 분당구의 경우 3억6000만원에 대해 73만원가량을 각각 재산세로 내는 셈이다.

자치구별로 보더라도 일산·분당 간 현실화율 차이는 극명했다. 고양시 내 △일산서구 71.6% △일산동구 65.8% △덕양구 60.2% 등 현실화율이 60%를 웃돈 데 비해 성남시의 경우 △분당구 60.7% △수정구 58.3% △중원구 54.4% 등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현아 의원의 유튜브 ‘김현아의 정다방’ 영상 캡처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10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확인해봤더니 사실과 다르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주민들과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운동을 벌이는 ‘일산연합회’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일산·분당 간 집값만 해도 차이가 벌어진 상황에서 재산세를 더 많이 내왔다는 사실에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집값이 형평 없는 일산 지역 근처에 창릉 3기 신도시 발표로 집값은 폭락할 가능성이 큰데, 7월 (전년 대비) 늘어난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고 있다”며 “더욱이 성남 분당구 주민보다 재산세를 불공평하게 더 비싸게 내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주택 보유자의 공시가가 주변에 비해 어느 수준인지, 산정하는 데 썼던 데이터는 무엇인지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보유자가 믿고 공시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조세 정의도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