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이란 용어가 논쟁을 부추겼다. 우리나라는 이미 20여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현 정부 임기 중 5기가 더 늘어난다. 2022년엔 28기다. 최대 60년인 원전 수명을 고려하면 추가 원전 설치 없이도 2079년이 되서야 비로소 ‘탈원전’한다. 현 정부의 정책은 원전 가동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에너지 전환’으로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 국제 추세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태로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가 최근 재가동한 걸 두고 ‘탈원전 정책 폐기’라고 부르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일본은 원전 54기 중 9기를 재가동했고 예전의 3분의 2 수준까지 다시 늘릴 계획이기는 하다.
신재생에너지는 효율이 낮다. 태양광발전으로 원전 한 기 수준의 전력을 만들려면 73배 크기의 부지가 필요하다. 공급 안정성도 문제다. 일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대폭 늘렸으나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원전을 재가동했다. 원전 확대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기술이,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저장능력 확보를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양자택일이 아닌 동반추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