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경제가 성장하면 고용 질도 좋아질까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노동개혁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주에도 그 주제를 좀 더 다뤄볼까 합니다. 본지는 얼마 전 남경필 경기지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문득 성장에 대한 그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에게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정작 중소기업 일자리는 많이 비어있습니다. ‘미스매치’가 굉장히 많지요. 이것을 어떻게 줄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이끌던, 20년 가까이 정치를 하던 5선 중진의원의 눈에도 이는 안 보였나 봅니다. 성장과 고용의 괴리 말이지요.

그 일자리 격차를 과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함께 나눠볼 얘기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일 겁니다. 너무 어렵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동화 광풍’ 제조업, 근로자는 불안…서비스업은 더 할듯

어느날 섬뜩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로봇이 기자 대신 기사를 쓴다는 겁니다. 심층기사는 어렵겠지만 속보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로봇이 기사를 쓰는 시대. 기자 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잘린’ 기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직은 그래도 아직 현실화된 것은 아닙니다. 기자직은 굳이 분류하자면 지식서비스업일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 많고, 생각보다 고도의 ‘디테일’을 요구합니다. 기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입니다. 이미 자동화 기계화의 광풍이 시작됐고 또 더 불어닥칠 겁니다. 현장 제조업 근로자의 미래는 어떨까요. 초고속 성장기, 산업이 폭발하던 20세기보다는 최소한 일자리가 불안할 겁니다. 여권의 노동개혁도 이런 현실과 맞닥뜨린 대기업 노조를 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기업도 흔들리는데 중소기업은 더하겠지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신기술이 제조업의 미래일 수는 있지만 현장 근로자의 미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기업이, 경제가 성장한다고 근로자도 덩잘아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권은 서비스업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니 불만이 가득합니다. 여권이 서비스업을 들고나온 건 시의적절한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양면성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여권이 말하는 의료 컨설팅 관광 등은 ‘질 높은’ 일자리가 맞습니다. 머리 좋은 의사들이 해외로 뻗어나간다면 당연히 경제는 성장하겠지요. 하지만 의사 같은 그런 고급 인력은 얼마 되지 않지요. 오히려 의사들이 인력 확대를 반대하고 나설 겁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 같은 폭발적인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자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식서비스업은 그 능력 여하에 따라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겠는데요. 보육 청소 경비 식당 돌봄 등 다른 대인서비스업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지요. 게다가 고령화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면 앞으로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계층은 점점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과거 개발경제 시대 때는 제조업 근로자가 4인 가족은 너끈히 부양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글쎄요. 여권은 노동개혁에 있어 이런 현실에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시장 실패’한 노동 문제를 푸는 게 노동개혁 본질

어려운 문제입니다. 확실한 것은 고용 문제에 있어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다행히 이런 현실을 모르진 않는 것 것 같습니다. 그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했던 말입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정부가 이런 곳에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경제예산도 중요하지만 고용 취약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나랏돈이 없다고요? 권력자가 독하게 마음만 먹으면 다른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실직할 경우 직업훈련을 더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질 낮은 서비스업 종사자 등에게 재정 지원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포퓰리즘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걸로 압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칫 ‘쉬운 해고’로 갈 소지가 있는 노동개혁이라면 우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노동개혁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시장이 실패한 불합리한 노동 문제를 정부와 정치권이 푸는 것. 성장과 고용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혜안을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여야 정치권의 정쟁 혹은 정책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jungkim@edaily.co.kr로 보내주세요. 부족하지만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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