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부채한도 1년 유예..디폴트 위협 해소(종합)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는 법안을 11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찬성은 221표였고, 반대는 201표였다.

이로써 일부에서 우려했던 미국 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는 사라지게 됐다.

앞서 이날 오전 하원내 공화당 지도부는 “어떤 조건도 없이 정부 부채한도 상한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이번주중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주부터 정부 부채한도가 상한선에 도달하자 임시 자금 조달을 위해 특별조치를 시행해오고 있었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도 “부채한도 상한이 신속하게 증액되지 않을 경우 이달 27일 이후 자금이 모두 소진되고 말 것이며 이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상원은 이르면 12일중 이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가능한 한 빨리 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년 뒤인 내년 3월15일까지는 정부 부채한도 상한 도달에 따른 정부 자금조달 우려는 사라지게 됐다.

이처럼 조건없는 부채한도 유예조치는 “이 문제에 관한 한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화당은 당초 부채한도 상한을 높여주는 대신 은퇴군인들에 대한 지원수당 삭감을 복원하고 허리케인 샌디 피해자와 성범죄 피해자 지원금을 늘리고 일부 재정지출을 삭감하도록 요구할 방침이었지만, 민주당의 수용 가능성이 낮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은 민주당의 도움으로 지난해 12월 임시 예산안을 처리한데 이어 이달에도 4년간이나 끌어온 농업법(farm bill)을 통과시키는 등 큰 손해는 보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