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전시작통권 수행 역량 95% 갖췄다 평가"

[노컷뉴스 제공]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는 전시 작전통제권 인수를 한.미 동맹의 와해로 보거나 주한 미군의 철군의 신호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14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특파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전시 작전권 이양을 환수라고 봐야한다"면서 "주한 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주권 국가가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태식 대사는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백 퍼센트 갖추어졌을때 작통권을 가져야한다는 논리는 잘못됐으며, 미국도 한국의 전시 작통권 수행 역량을 90%에서 95%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식 대사는 "전시 작통권이 한국에 넘어오더라도 미국의 대한 방위태세는 변화가 없는 만큼 한.미 동맹의 와해 보거나 주한 미군의 감축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미국의 국방부와 국무부 관계자들도 한국내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면서도 "다음달 중순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전시 작통권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2년6개월전부터 논의해 왔으며 한.미 동맹의 틀이 바뀌었다"면서 "미국이 작통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정부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이 대사는 한.미 동맹관계와 관련해 "문제 있다고 보면 언제나 문제가 있는 것이며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미군 감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동맹에 관해 잘 정리하고 있으며 미래 동맹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방코델타아시아은행) 문제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논의될 것이며 미국도 이 문제를 6자회담 틀내에서의 양자회담을 통해 해결할 생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