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내년분 1만호 올해로 당겨 건설(상보)

[edaily] 정부는 4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간담회를 개최, 국민임대주택 내년도분 1만호를 올해로 앞당겨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규모는 당초 2만5000호에서 3만5000호로 늘어났다. 정부는 또 건설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택지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매년 600만평의 택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키로 하고, 올해말까지 용인 등 경기지역에 9개(520만평)의 택지지구를 지정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임대주택 등 서민주거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달중 후보지 선정을 마친 뒤 올해안에 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출 촉진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얻어 은행권의 수출입관련 외환수수료 인상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회의에서 "이달부터 한빛은행이 수출환어음 취급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은행들이 잇따라 외환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에 200억원의 추가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 김대중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중국과 중남미 등 성장시장에 대한 세일즈 외교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역금융의 금리가 인하되도록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3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 가운데 지방교부금 정산분 3조6000억원의 대부분인 3조3000억원은 경기부양효과가 큰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확보, 초등학교 교실증축 및 고등학교 신설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최근의 경제동향 보고에서 "개별 기업현안의 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어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하이닉스의 처리방향과 대우차 및 현대투신 매각의 원활한 마무리 여부가 시장 불확실성 제거의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표 재경부 차관을 비롯해 예산처, 교육부, 산자부, 건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