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절도 버텼는데 이젠 한계"…사라진 사장님들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년차 카페 사장인 최모(37)씨는 최근 폐업을 고민중이다. 코로나19도 버텼지만, 고물가와 찾아오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운영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이다. 최씨는 “유행하는 신메뉴를 개발하고 배달을 늘리며 버텨왔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남는 게 없을 것 같다”며 “폐업이 늦어질수록 부담도 커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씨와 같은 국내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위축된 가운데 ‘나홀로 사장님’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직격타를 맞은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자영업자 반년째 감소…‘나홀로 사장’ 더 취약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2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지난 2월 전년 동기 대비 2만1000명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전환한 후 지난 7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자영업자가 반년째 감소한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1년 5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자영업자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5개월째 감소한 바 있다.

자영업자의 감소를 이끈 것은 고용원이 없이 혼자 영위하는 ‘나홀로 사장’(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였다.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7만3000명을 기록,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명이나 급감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만8000명 늘어난 144만8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가 줄어든 와중에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들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 3월에만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매월 증가세를 보이거나,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고금리 장기화와 이에 따른 내수 부진, 인건비 부담 등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내수 동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9% 줄어들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4.5%) 이후 15년만의 최대 감소폭이며, 199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장인 9개 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은퇴 후 폐업 수순…“실질적 노후대책 필요”

자영업자의 위기는 폐업으로도 확인된다. 올해 상반기 폐업으로 인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공제금은 75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늘어났다. 앞서 지난해 지급된 공제금은 1조26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금은 자영업자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활용되는데, 이를 해지했다는 것은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폐업은 은퇴 이후 고령층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의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자영업자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대 이상의 자영업자 비중은 36.4%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2000년에는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비율이 17.6%에 불과했는데, 20여년만에 고령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길어지자 정부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놓고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40조원 이상의 새출발기금 추가 지원을 통해 ‘출구전략’도 모색하고 있다.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매주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는 한편 이달에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상환기간도 최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노후 보장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안군원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적 필요로 인해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고용 창출, 노후보장 체계를 개선하며 교육을 통해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