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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수익은 충분히 농민 배를 채울 수 있을까. 태양광 발전 수익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낼 수 있다.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계통한계가격(SMP)을 받고 파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팔아 돈을 버는 식이다.
SMP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가격을 말하고, REC는 일종의 정책보조금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시간당 1000㎾를 생산할 때마다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아 대형 발전사에 팔 수 있도록 했다. 대형 발전사는 인증서를 사들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채우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다만 함정도 있다. 위의 계산은 온전히 본인 땅에 여유자금으로 대출없이 투자를 했을 때 한해서다. 소유땅이 아니거나 대출을 끼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각종 이자비용을 제외해야 한다. 여기에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고장날 우려가 있기때문에 각종 보수비를 비롯해 보험료 등도 추가돼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소 수익률은 입지, 규모, 설치단가, 자금조달조건, 판매비용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통상 5~10%수준의 수익률은 내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런저런 비용을 제외한 연평균 순수익이 대략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같은 면적에서 벼를 재배할 때 발생하는 순수익 56만9000원에 비해 17배 가량 높다.
주민 민원과 인허가 비용도 걸림돌이다. 태양광 검토 과정에서 각 지역의 조례 때문에 중간에 무산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특히나 지자체 조례 중에 거리제한 때문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렵게 인허가를 받더라도 지역주민 설득도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민원 처리 비용가 상당히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