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혼부부등 청약가점제 구제 검토"(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 이미경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신혼부부 등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청약가점제에서 구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오는 9월 전면 시행되는 청약가점제 보완과 관련해 "정부에서 청약가점제를 시행하기로 한 이후에 신혼부부 등에 대한 보완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자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지난 89년부터 10년간 실시됐던 분양가 상한제와 달리, 이번에는 획일적이지 않고 건축비 등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택지비를 감정가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동제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일률적으로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건설사에 일정하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아직 시행해보지도 않고 보완조치부터 검토할 순 없다"며 "지금까지 이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주장했던 것은 적정이윤은 돼도 폭리는 안된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사회적인 여론을 감안하면서 실시해야 하며 시행 이후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집값 움직임과 관련, "기존에 많이 올랐던 지역을 중심으로 1억원 가까이 내린 곳도 있는 등 집값이 일단 안정기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이라며 "발표된 대책이 잘 시행되도록 점검한다면 신규주택 거품도 빠질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또 분당급 신도시에 대해 "정부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않아 얘기하기 어렵다"며 "다만 `강남을 대체하는 신도시`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