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균용 청문회…재산신고누락·부동산투기의혹 등 쟁점될 듯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재산 축소 신고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19일)을 시작으로 2일간 진행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그간 제기됐던 재산 축소 신고 의혹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과거 판례로 인한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다. 이 후보자와 가족들은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주식 9억9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산신고엔 해당 내용이 누락됐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법적 신고 의무가 발생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지난 17일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 답변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가족 구성원들의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잊고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을 무겁게 느끼고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몸을 낮췄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투기 목적으로 경북 경주시 일대와 부산시 일대 땅을 매입해 장기 보유한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토지 지분을 취득한 1980년대는 주택건설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없던 시기”라며 “시세 차익을 노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아들 대형 로펌 인턴 특혜 의혹 △성범죄자 감형 등 과거 판결의 적절성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권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이후 인준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 평가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등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홍범도·백선엽 장군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사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로 소련 공산당 입당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가지고 공적을 폄훼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백선엽 장군은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으로 친일 논란이 있었으나 한국전쟁에서 국가에 기여한 큰 업적만은 정치적 진영 논리를 떠나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공감이 가는 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다만 고도적 정치적 사항인 국가의 외교와 관련된 문제로 대법원장 후보자가 구체적인 개인적 의견을 밝히기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