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남북경제회담"..세종관가, '에이스' 전진 배치(종합)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27일 오전 판문점에서 평화의집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판문점 공동취재단]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세종관가에서도 ‘물밑 준비’가 한창이다. 겉으론 조용해 보이지만 최근 들어 경제부처,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인사·조직이 확 바뀌었다. “하반기 남북정상회담은 경제회담”이란 관측이 제기되자, 우수 인력을 전진 배치해 준비에 나선 것이다.

“하반기 남북정상회담은 경제회담”

12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들 경제부처는 남북경협팀이나 남북경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또는 준비 중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기자와 만나 “북미정상회담이 잘 풀려야 한다”며 “이후 국제 제재까지 잘 풀리면 다음 남북정상회담은 경제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통상 분야 고위관계자는 “12일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만으로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본다”며 “합의문에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전망 때문에 부처들은 인사·조직 개편을 통해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달 들어 대외경제국 남북경협팀장에 예산정책과를 거친 40대 ‘예산통’ 서기관을 발령냈다. 박근혜정부에서 남북 관련 부서는 기재부의 기피부서였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예산 심의 능력이 있는 과장급 인사를 발탁해 앉혔다”며 “앞으로 남북경협 예산이 몰려오면 옥석을 가리는 총괄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해외투자과 내에 남북경협팀을 꾸렸다. 산업부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출신의 40대 서기관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남북경협팀이 가스, 전력, 자원개발, 공단 개발 등 남북경협 관련 총괄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 관계라는 정치·외교적 큰 그림과 경제협력이라는 산업 분야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에이스(ace)를 발령냈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국제협력총괄과장이 남북경제협력추진TF 총괄 담당을 겸직하고 있고 농식품부는 경협 조직을 검토 중이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은 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북한경제 연구의 범위와 연구진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사·조직을 개편했다. 4명에 불과했던 북한경제연구부가 36명(박사+연구원+행정원) 규모의 경제전략연구부로 커졌다. KDI 관계자는 “북한과 관련해 거시, 금융, 대외관계까지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정표 KDI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남북경협이 앞으로의 KDI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꾸렸다. 연구원은 지난 8일 이재영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신경제포럼’을 발족했다. 미·중·일·러 무역통상 및 남북경협 분야 전문가 21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분기별로 회의를 하기로 했다. 포럼에선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 구상은 러시아·중국·북한·인천·부산 등을 잇는 H자형의 3대 경제협력 벨트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경협 시기상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트위터를 통해 “대표단 간 회의가 잘 됐다”며 “진정한 합의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경제협력 벨트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이번 달에 한·북·러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과 함께 오는 21~23일 러시아를 방문한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일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러 3각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11일 일본 도쿄에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개최한 ‘아시아의 미래’ 국제회의에서 “좋은 방향으로 (북한과의) 회담이 열린다면 정치·경제·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에서도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라며 “향후 북한에 다국가 간 펀드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을 통한 기술 교육훈련 지원(technical assistance·테크니컬 어시스턴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내용이 나오고 하반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경협 관련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전선언 시점은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27일 또는 UN총회가 열리는 9월이 거론된다.

그러나 제재가 풀리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며“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우리는 검증할 수 있도록 충분히 탄탄한 시스템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비핵화 원칙인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비핵화, 이른바 CVID 가운데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미정상회담은 전재에서 평화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도 “뿌리 깊은 적대관계와 북핵 문제가 정상 간의 회담 한 번으로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다. 두 정상이 큰 물꼬를 연 후에도 완전한 해결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비핵화 조치 시점, 유엔·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시점,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올 하반기 남북경협 기대감이 커지지만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남북경협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까지 부처·자자체 요청안을 봐야겠지만 올해는 기존의 남북경협기금 사업비(9593억원)에서 남북관계 자금이 충당될 듯하다”고 전했다.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출처=참여정부, 문재인정부]

올해 남북경협이 추진되면 1조원 가량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등을 통해 자금이 집행될 전망이다. 연도별 사업계획, 단위=억원 [출처=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