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일본에서 배워야 할 스마트시티 수출 노하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난 1월 정부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세종시 일부와 부산시 에코델타시티를 지정했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 혁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이를 기회로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이다.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 새로운 산업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게 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건설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복합해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는 과거와 같이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해 투자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시스템의 경우 영국 고속도로에서 도입한 결과 통행시간이 25%, 교통사고 50%, 대기오염 10% 감축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고, 베이징 등지에서는 40~50% 정도의 누수 예방 효과를 보았다. 바르셀로나도 연간 30%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13.9%씩 성장해 2020년에는 2조1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비교적 일찍 ‘U시티’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펴서 초기에는 선도적 지위를 구축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이라던가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안타깝다.

최근 도시 개발과 관련한 해외 원조사업에서 수원국들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어서 한국 기업 진출의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건설산업은 이제 거의 포화상태인 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 배 가까이 높아 구조조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스마트시티를 기반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의 진출은 이들 기업의 체질 변화에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오래 전부터 해외로 도시개발을 수출하고자 했으나, 가시적 성과는 그리 나타나지 않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수출도 과거의 U시티 수출과 신도시 수출 경험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해야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 문제가 별로 개선되지 않아서 잘 될지 걱정도 앞선다.

일본의 경우 인도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델리-뭄바이 산업지대(DMIC) 사업에 진출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얻고 있다. 도시 개발을 하면서 스마트시티 관련 설비를 일괄 수주했고, 이와 동시에 산업단지에 일본 기업을 유치해 양국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원조사업에 대한 개혁을 통해 민간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 수출을 위한 지원조직 설립과 재원을 마련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 체계도 구축해 민간의 해외사업을 도와주고 있다.

우리의 경우 해외원조 사업과 민간기업 진출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 선진국들보다 금융 제도도 낙후된 상황이라 거대한 세계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스마트시티 수출과 신도시 수출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후 장기적으로 수익을 회수하는 사업구조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투자개발형 사업을 선호하고 있어 초기 자금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계획과 실제 사업의 연계를 위해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통합해 운용하는 일본 사례처럼 우리도 통합된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는 스마트시티가 별로 체감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각종 규제와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발생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정보보호 등의 규제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후에는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사업 진행이 무산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적어도 정부가 올해 지정해 진행하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서는 이러한 규제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획기적인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다양한 첨단 서비스가 개발된다면 기존 도시의 효율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해외에 진출하면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난 해소와 신성장 동력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