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담당환자 40명…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우리가 간호사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우리 면접을 봅니다”

한 지방 중소도시 병원 이사장 A씨는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권역외상센터 실태 고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최근 몇 달 새 잇따른 이 같은 악재들에서 빠지지 않고 지적되는 문제가 있다. 간호사 인력 부족이다.

지난해 5월 말 서울 중구 을지 한빛거리에서 열린 ‘2017 서울시 일자리 페스티벌’에서 학생들과 구직자들이 간호사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9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간호사가 일 평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법적 최소 인력인 35명에 턱없이 모자란 6명 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간호 인력 확충과 관련한 대책을 서둘러 내놓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라는 구조적 문제를 선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취업난에도 간호사는 12만 2146명 부족

지난해 양승조(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공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인력 가운데 간호사는 12만2146명, 약사는 1613명, 의사는 78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인력 1인당 환자 수(2012년 기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라 인력 수요 대비 공급 부족 규모를 계산한 수치다.

특히 간호사 부족 현상은 일반 병원급에서 그리고 지방 소재 병원일수록 심하다.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과 처우가 좋은 상급종합병원과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는 간호사 몰리는 반면 지방 중소병원은 고질적인 구인난에 시달린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를 보면 미국 5.4명, 일본 7명인데 반해 우리나라 병원급에서는 25명씩 많게는 40명씩 맡는 게 현실이다”며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기준 간호사 면허 취득자 약 34만명 가운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18만여명에 불과한 것도 결국은 힘든 근무 환경과 질 낮은 처우라는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처우개선·인력 공급확대 병행해야

간호사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을 통해 장롱면허 소지자를 현장으로 유인하는 한편 간호대학 정원 확대 등 간호사 공급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부회장은 “장롱면허 소지자를 유인하는 정책으로 늘릴 수 있는 간호 인력은 한계가 있다”며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호사 총량을 대폭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까지 간호 인력 확충 방안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관계자들과의 의견 조율 과정이 길어지면서 늦어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수습 및 지원 현황 브리핑에서 “2월 말까지는 간호 인력 확보 방안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호 인력 확보 방안에는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간호사들에 대해서도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간호사 인력의 대부분이 20~30대 가임기 여성들인 만큼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24시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업계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을 간호 인력 확보 방안에 최대한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 졸업 후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 종사를 조건으로 의대 재학 중 학비를 지원받는 제도인 공중보건장학제도에 간호사를 포함하자는 제안도 있다.

양승조 위원장은 “간호사들은 노동 강도에 비해 처우가 열악해 취업 후 1년 내 이직률이 32%에 달한다”라며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게 첫 번째이지만 단기적으로 지방의 간호사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