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무원연금 홈피는 '개점휴업'

"연금통계 전부 공개" 약속해놓고 수개월째 갱신 없어
"공직사회 복지부동에 깜깜이 정보로 누더기 개혁 우려"

등록 2015-02-09 오전 6:30:00

수정 2015-02-09 오전 9: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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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 연금 개혁을 홍보하겠다고 제작된 전용 홈페이지가 제구실을 못한 채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전용 홈페이지(www.gepr.go.kr)가 개설된 시기는 작년 10월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행자부) 장관은 연금 관련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고 통계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공무원연금 통계와 숫자, 산출 방법까지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은 해당 사이트를 개설했고,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현재 공무원연금 분야는 인사혁신처가 맡고 있다. 그러나 개설 3개월이 지난 지금 홈페이지에는 주요 자료들은 누락되고 기본적인 통계조차 갱신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 보수 자료는 작년 11월 7일, 연금 통계는 작년 11월 13일, 연구보고서는 작년 12월 4일 이후 업데이트가 중단됐다. 개혁 홍보자료를 올리는 게시판도 작년 12월 12일 이후 ‘개점 휴업’ 상태다. 2015년 공무원 보수, 연기금 관리 운영 현황 등 이미 공개된 자료조차 갱신하지 않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언제부터인가 공단·인사처 홈페이지에서 연금 관련 내용을 찾기 힘들어졌고 전용 홈페이지는 제대로 홍보도 안 돼 있다”며 “공무원연금 현황을 제때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최근 연말정산·건보료 논란을 겪은 공직사회에선 ‘민감한 사안에 손 대지 말자’는 기류가 확산된 결과라는 풀이가 나온다.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지부동하는 공직사회와 ‘깜깜이’ 정보 공개로 연금 개혁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 삭감에 달갑지 않던 공무원들이 연말 이후 대통령 지지율 하락 정국을 보고 복지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적 쇄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어 정치적 동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개혁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