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하반기로 넘긴 대중교통 요금 인상…상반기 해결책 내놔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지난 2005년 3월 서울시의회는 ‘노인 등 무임수송비용에 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노인복지법 및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당시에도 서울 지하철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한해 13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강산이 두 번 바뀔 18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올 상반기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당초 서울시는 정부의 무임승차 보전이 없으면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400원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상이 하반기로 밀리면서 서울 지하철은 상반기에만 또다시 약 5000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노인 무임승차 손실액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2022년엔 한해 2000억원대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이전 수준(2019년 3049억원) 회복과 고령화로 인한 자연증가분(약 5%) 등을 더해 3200억원 안팎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서울시, 대한노인회 등은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서울의 만 65세 인구는 2022년 기준 165만 8207명이지만, 20년 뒤인 2042년엔 만 70세 이상 인구만 316만 9128명에 달할 전망이다. 만 70세로 나이를 높여도 20년 뒤엔 무임승차 인원이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난단 얘기다.

정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가 요금 동결에 동참한 만큼 상반기 내에 무임승차에 대한 합리적인 보전 안을 제시해, 20년 뒤 또다시 혼란이 반복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