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할 만하다

  • 등록 2018-03-19 오전 6:00:00

    수정 2018-03-19 오전 7:15:39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숨가쁘다. 내달 말과 5월 중으로 각각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도 서로 입장을 표명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국 사이의 릴레이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반도 정세의 방향이 조만간 판가름나게 되고 그것이 동북아 세력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는 입장에서 그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이 당초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는 점이 일단 다행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면서 초래된 외교라인 공백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계획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 틸러슨 외에도 미 행정부 온건론자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모습은 또 다른 우려 사항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이 차질없이 열릴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북한과의 연쇄회담에 앞서 주변국들의 공통된 의사를 결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지만 그 이후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 포기 방안에 동의한다고 해도 실제 이행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므로, 주변국 사이에 그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과 일본인의 석방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중에서도 남북정상회담 성과가 가장 중요하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확인된 우호적인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 더욱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이번 한 번으로 끝낼 게 아니라 정례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한반도 긴장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대북 특별사절단의 평양 방문 때 합의됐던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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