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 김영란 법 헌재판결 주목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위헌여부를 선고한다. 헌법소원 주요 쟁점은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 민간인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과잉규제인지 여부 △부정청탁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이다. 정치계와 재계는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업·요식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 내수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경제·금융

09:00 금융통화위 본회의

12:00 2016년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13:30 기획재정부 세계발전심의회(부총리, 대한상공회의소)

15:00 2016년 세법개정안

17:00 국고채 발행계획 및 국고채 발행실적

◇정치·사회

06:00 여수박람회장 업사이클링 페스티벌(7.29~8.1) 개최

09:00 건강검진서 질환발견시 확진검사-치료 연계 강화

11:00 ‘16년 상반기 해역이용협의 통계

11:00 내수면어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11:00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추진

11:00 “섬 여행 후기”, “여객선 안전교육 UCC” 결과 발표

11:30 교육부 대학원 제도 개선 방안

13:52 해수부 여수지역 현장방문

14:00 농업경제연, 농협법 토론회(국회)

16:30 정부부처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증권

11:00 ‘16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11:00 생활용품, 섬유패션 프리미엄화 대책 발표

11:00 제356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재판 일정

14:00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위헌심판